[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7편: 자녀가 다른 도시 소재 고교에 입학, 2년 미만 보유 주택 양도, 이사가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17편에서는 자녀가 다른 도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하고 이사가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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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7편:  자녀가 다른 도시 소재 고교에 입학, 2년 미만 보유주택 양도, 이사가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XXX씨 가족은 ’21.2월 서울에서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자녀가 대전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대전으로 이사함에 따라 서울주택을 양도함

 

서울주택 취득거주 시점, 자녀 고교입학 시점, 대전 주거이전, 서울주택 양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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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이 1년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녀의 취학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함에 따라 집을 팔았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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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것이나,

자녀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50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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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사례

 

4-1. 해석사례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76(2007.12.21)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2. 부동산거래관리과-486(2012.09.1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제3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3. 서면-2015-부동산-2254(2015.12.01)

국내에 2년 미만 보유한 1개의 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상태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사유(이하 “부득이한 사유”라고 함)로 해당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것인지 여부는 사실 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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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8편: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일부가 신규주택에 이사하지 못한 경우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신규주택 취득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신고 해야 한다고 하던데,

배우자가 직장 문제로 신규주택으로 이사·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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