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정치경제 트렌드] 미국이 무심코 열어준 판도라의 상자-3편: 중국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vs 미국의 봉쇄 전략

 

 

먼저, 지난 1편을 시작으로 3편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경제전문가가 아닌 필자의 개인적인 관심에서 출발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이를 참고해서 너무 딥하게 보지마시고 가볍게 그리고 흥미롭게만 봐 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중국의 무서운 경제발전을 주목하고 있어 왔다.
대한민국은 박정희 시대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제정책 드라이브를 바탕으로 짧은 기간에 무서운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는 점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시진핑의 중국은 마치 대한민국의 박정희 시대를 보는 것 같다. 이를 중국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펄쩍 뛸지 모르겠다.
그렇지만, 지난 30여년 중국 발전의 흐름을 보면 시진핑의 강력한 중앙집권적 경제정책 드라이브는 박정희 시대를 벤치마킹한 모습처럼 보이며,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

필자의 경험을 예를 들어보자!!!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만 하더라도 그들은 당시 GSM방식이나 CDMA방식의 휴대폰도 그들의 기술로 만들 수 없었다. 그래서, 중국의 화웨이,ZTE,TCL,콩카,하이센스,샤오미 등은 한국 내 GSM, CDMA의 RF(쌍방향 무선통신 기술) 엔지니어들을 높은 사인머니를 앞세워 스카우트해서 데리고 갔다.
이것은 중국이 현재 경쟁력있는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바탕이 된 것이다.

또한, 현재 전기자동차로 테슬라를 뛰어넘은 BYD는 1995년 충전식 배터리로 시작하여 당시 리튬이온 배터리 셀을 주도하던 일본의 소니, 산요가 제조한 배터리의 복제품을 분석하고 개선하던 업체에 불과 하였다. 삼성 SDI와 비교도 하기 힘든 위치에 있었지요... 다만, BYD는 중국 내 휴대폰 자체 개발/제조를 시작한 휴대폰 제조업체(화웨이,ZTE,TCL,콩카,하이센스,샤오미 등)들에게 배터리 셀을 공급하면서 무서운 성장을 하게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2002년 Qinchuan Automobile을 인수하면서 자동차 산업에 진출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테슬라와의 전기자동차 경쟁에 중국 중앙정부는 강력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이것은 흡사 박정희 시대 현대자동차에 대한 정부차원의 강력한 지원·육성과 유사한 모습이다.

이러한 무선통신과 자동차 산업의 성장은 중국과 같은 중앙집권적인 경제체제에서 중앙정부의 강력한 지원없이는 성장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다만, 중국의 경제성장의 바탕인 강력한 중앙정부의 드라이브는 대한민국과 유사하지만 크게 다른 점은, 30여년 동안 무서운 경제성장을 통하여 국민소득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중국은 중앙집권적 통제사회라는 점과 14억이 넘는 인구를 바탕으로 한 내수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나무위키 기준 명목 GDP가 2025년 추정 약 19조 2317억 달러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라는 것이다.
이것은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을 미국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따라서, 미국이 간과한 틈을 타고 급격하게 성장한 중국의 패권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목차여기]

 

미국이 무심코 열어준 판도라의 상자-3편: 중국의 글로벌 게이트웨이 vs 미국의 봉쇄 전략

 

#서론#: 역할의 대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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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중국은 이제 글로벌 공급망의 '도어맨'을 넘어 '게이트키퍼'가 되었고, 미국은 '잠금장치' 역할을 통해 이를 견제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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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글로벌 경제 질서에서 중국과 미국의 역할이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과거 미국이 중국에게 문을 열어주는 '도어맨' 역할을 했다면, 이제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의 핵심 통로를 장악한 '게이트키퍼'로 진화했다. 반면 미국은 수출 통제, 제재, 기술 봉쇄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막는 '잠금장치'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단순한 경제적 경쟁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 질서의 형성을 의미한다. 중국이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희토류 독점,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통해 글로벌 경제의 관문을 장악해가는 동안, 미국은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확장을 억제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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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중국의 '게이트키퍼' 진화

 

1장-1. 글로벌 공급망의 중심축으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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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중국은 핵심 광물과 제조업 공급망에서 압도적 지배력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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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더 이상 단순히 문을 여는 역할에 머물지 않는다. 글로벌 경제의 핵심 통로를 장악한 진정한 '게이트키퍼'로 진화했다. 중국은 세계 핵심 광물 30개 중 30개의 주요 생산국으로 자리잡았으며, 리튬, 코발트, 니켈, 구리의 세계 공급량 중 65-90%의 가공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공급망에서 중국의 지배력은 절대적이다. 2020년 이후 중국의 중간재 수출이 두 배 이상 증가했으며, 리튬 산화물과 수산화물 수출은 1,042% 급증했다. 중국은 2023년 전 세계 리튬이온 배터리 수출의 52%를 차지하며 글로벌 전기차 공급망을 완전히 장악했다.

1장-2. 희토류를 통한 전략적 무기화

중국은 희토류 광물을 전략적으로 무기화하고 있다. 2023-2025년 기간 동안 중국은 게르마늄, 갈륨, 흑연, 안티몬 등 핵심 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이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이지만, 동시에 중국이 공급망 무기화라는 새로운 경제 도구를 활용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손실을 감수하며 가격을 낮게 유지한다. 2024년 1월부터 7월까지 네오디뮴-프라세오디뮴의 가격이 20% 하락했지만, 중국의 중앙집권적 시스템은 이러한 손실을 흡수하면서도 시장 통제력을 유지할 수 있다.

1장-3. 일대일로를 통한 글로벌 인프라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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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글로벌 물류와 금융 인프라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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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는 단순한 인프라 투자를 넘어 글로벌 경제 통로의 통제권 확보 전략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은 150개국에 6,790억 달러를 인프라에 투자했다. 이는 광산뿐만 아니라 발전소, 교통망, 항만 시설을 포함한 전체 생태계를 구축하는 접근법이다.

2024년 중국의 일대일로 관련 투자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재생에너지, 채굴, 제조업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에 강력히 집중하고 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 재생에너지를 '신3대 산업'으로 지정하며 이 분야에서의 글로벌 지배력을 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의 항만 인프라 장악력도 주목할 만하다. 중국 항만들은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의 30% 이상을 처리하며, 세계 10대 컨테이너 항만 중 7개가 중국에 위치한다. 상하이항은 연간 4,730만 TEU를 처리하며 2010년부터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만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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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미국의 '잠금장치' 전략

 

2장-1. 반도체 수출 통제를 통한 기술 봉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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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미국은 첨단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잠금장치' 전략으로 중국 견제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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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2022년 10월부터 중국의 첨단 컴퓨팅과 반도체 제조 장비 접근을 제한하는 새로운 수출 통제 조치를 시행했다. 2024년 12월에는 24종류의 최첨단 칩 제조 장비와 3개의 핵심 소프트웨어 도구 수출을 추가로 제한했다. 이러한 조치는 7나노미터 이하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들로,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차세대 애플리케이션에 핵심적이다.

미국은 또한 140개 중국 기업을 엔터티 리스트에 추가하여 미국 기업들이 정부 승인 없이 이들 기업에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이는 중국의 반도체 자급자족 능력을 크게 제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2장-2. 동맹국과의 기술 통제 연대 구축

미국은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들과 협력하여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은 ASML, 도쿄일렉트론 같은 칩 제조 장비 회사들의 본거지이기 때문에 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미국은 외교적 방문과 협상을 통해 이들 국가들이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쿼드(QUAD) 동맹도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의 핵심 축이다. 미국, 일본, 인도, 호주로 구성된 쿼드는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제도화되었으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체로 발전했다. 2024년 델라웨어에서 열린 제4차 쿼드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11월 이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쿼드의 영속성을 강조했다.

2장-3. 금융 제재의 달러 무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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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미국은 달러 패권을 활용한 금융 제재로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을 격리시키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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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달러의 국제적 지배력을 활용하여 강력한 금융 제재 무기를 구사하고 있다. 전 세계 무역의 절반 이상이 달러로 결제되고, 달러 결제는 미국이 통제하는 SWIFT 결제 인프라와 미국 은행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기 때문에 미국의 제재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미국은 SWIFT에서 러시아 은행들을 배제한 것처럼, 중국과 관련된 금융 거래에도 유사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은 달러 표시 자산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이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다른 국가들이 가질 수 없는 독특한 정치적 영향력을 제공한다.

미국의 제재 건수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는 경제적 수단을 통한 전쟁의 확산을 의미한다. 달러의 지배력 덕분에 미국은 사실상 한 국가를 글로벌 경제에서 완전히 차단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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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무역 전쟁의 확전과 디커플링

 

3장-1. 관세 전쟁의 극한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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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미중 무역 전쟁이 125% 관세까지 치솟으며 경제 디커플링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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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미중 무역 전쟁이 새로운 차원으로 확전되었다. 4월 중국이 미국 상품에 34% 관세를 부과하자, 미국은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125%까지 올렸다. 중국도 이에 맞대응하여 84%에서 125%로 관세를 인상했으며, 더 이상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극한 대립은 양국 간 무역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을 중단하고 러시아산으로 대체했으며, 미국산 석탄에 대한 15% 관세로 이 분야 무역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대신 중국은 러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석탄을 수입하고 있다.

양국 간 90일간 관세 유예 정책의 만료 기간이 다가오는 가운데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장-2. 희토류 수출 통제로 맞불 대응

중국은 사마륨, 가돌리늄, 테르븀, 디스프로슘, 루테튬, 스칸듐, 이트륨 등 7종류의 희토류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들 품목이 "이중용도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출 통제가 "국가 안보와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비확산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 조치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원료이며,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대부분을 장악하고 있어 이러한 수출 통제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첨단 기술 산업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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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중국의 대안 시스템 구축

 

4장-1. 디지털 위안과 CBDC를 통한 달러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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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중국은 디지털 위안을 통해 달러 중심 국제금융 시스템에 도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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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디지털 위안(e-CNY)을 통해 달러 패권에 정면 도전하고 있다. 2024-2025년까지 디지털 위안은 중국 내 29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전 세계 국가의 87%가 디지털 위안 시스템과 호환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경 간 거래량은 1조 2천억 달러를 초과했다.

디지털 위안의 가장 큰 장점은 결제 효율성이다. 홍콩과 아부다비 간 시험에서 결제가 단 7초 만에 완료되었으며, 수수료는 98% 절감되었다. 기존 방식으로는 3-5일이 걸리던 국경 간 결제가 몇 초 만에 처리되는 것이다.

중국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디지털 위안을 연계하여 '디지털 실크로드'를 구축하고 있다. 중국-라오스 철도와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등 주요 인프라 프로젝트에 디지털 결제 시스템을 내장하여 물리적 인프라와 금융 인프라의 완벽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4장-2. BRICS Pay와 대안 결제 시스템

중국은 BRICS 국가들과 함께 SWIFT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BRICS Pay는 블록체인과 QR코드, 디지털 지갑 등을 활용한 디지털 결제 솔루션으로, SWIFT의 중앙집권적 구조와 달리 분산형 아키텍처를 특징으로 한다.

BRICS Pay의 핵심 장점은 달러 중개 없이 현지 통화로 직접 거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서방 제재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달러 표시 거래와 SWIFT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통제에 의존하는 서방 제재 시스템에 직접적인 도전이 된다.

4장-3. 다자간 금융기구를 통한 제도적 도전

중국은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신개발은행(NDB), 상하이협력기구(SCO) 등 새로운 다자간 기구들을 통해 기존 서방 주도의 국제 질서에 도전하고 있다. 이들 기구들은 중국이 주도하거나 중국의 영향력이 강한 '평행 질서'를 구성하고 있다.

AIIB는 전 세계에 개방된 글로벌 기구로 설계되었으며, NDB는 BRICS 국가들의 개발 금융을 담당한다. SCO는 지역 안보와 경제 협력을 다루는 기구로, 중국이 주변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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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장: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현실

 

5장-1. 디커플링으로 향하는 두 경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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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미중 경제 디커플링이 특정 분야를 넘어 전면적 분리로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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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 전쟁이 구조적 디커플링으로 발전하면서 두 개의 분리된 경제권이 형성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분야에만 장벽을 세우고 다른 영역에서는 협력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무역과 산업의 모든 영역에 걸친 전면적 분리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디커플링은 자원에서 산업, 경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초강대국은 장기적 경제 상호의존성을 줄이고 단기에서 중기적으로 자급자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종 결과는 두 개의 분리된 경제권의 출현이 될 것이다.

5장-2. 근접조달과 친구조달의 역전

흥미롭게도 2024년에는 근접조달(nearshoring)과 친구조달(friendshoring) 트렌드가 역전되었다. 기업들이 지정학적 동맹국이나 인근 지역으로만 무역을 제한하는 대신, 위험을 줄이기 위해 여러 지역에 걸쳐 무역 네트워크를 다양화하고 있다. 공급망을 통합하는 대신 분산시키는 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는 기회를 창출하는 동시에 복잡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러시아, 베트남, 인도 등의 경제는 특정 파트너와의 무역 관계를 심화시키고 있는 반면, 호주와 EU 등은 전통적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있다. 무역 집중도의 감소는 소규모 경제들이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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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새로운 글로벌 질서의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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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메시지: 중국의 '게이트키퍼' 부상과 미국의 '잠금장치' 전략이 충돌하며 새로운 양극체제가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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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현재 글로벌 경제는 중국의 '게이트키퍼'와 미국의 '잠금장치'가 충돌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진입했다.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이 열어준 문을 통과하는 수혜자가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과 인프라의 핵심 통로를 장악한 강력한 통제자가 되었다. 희토류 독점, 제조업 공급망 지배, 일대일로를 통한 인프라 장악, 디지털 위안을 통한 금융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중국은 글로벌 경제의 새로운 관문지기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기술 수출 통제, 금융 제재, 동맹국과의 연대를 통해 중국의 확장을 저지하는 '잠금장치' 역할에 집중하고 있다. 반도체 기술 봉쇄, 달러 무기화, 쿼드 동맹 등을 통해 중국의 영향력 확산을 억제하려는 전략이다.

이러한 대립 구조는 단순한 무역 분쟁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을 의미한다. 세계는 중국 중심의 경제권과 미국 중심의 경제권으로 분리되어가고 있으며, 각각이 독자적인 기술, 금융, 공급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미래의 글로벌 질서는 하나의 패권국이 지배하는 단극체제가 아니라, 두 개의 강력한 경제권이 경쟁하는 양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게이트키퍼' 역할을 수행하고, 미국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잠금장치' 전략을 구사하느냐에 따라 새로운 세계 질서의 모습이 결정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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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Global EV Data Explorer 2025
• US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China's Economic Rise and Trade Relations"
• CSIS Critical Materials Security Program Report
• People’s Bank of China "Digital Yuan Progress Report"
• Belt and Road Initiative Investment Report 2022
• World Trade Organization "China Accession Documents"
• US Department of Commerce "Export Control Regulations"
• Counterpoint Research "Global EV Market Forecast 2025"
• SNE Research "Global EV Battery Market Report Q1 2025"
• McKinsey Global Institute "China’s Innovation Ecosystem"
• OpenAI Foundation Documents and Early Research Papers
• US Department of Commerce Entity List Updates
• China AI Development Report 2024
• Belt and Road Initiative Investment Report 2022
• BRICS New Development Bank Annual Repor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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