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공공기관 ESG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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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ESG 도입과 확산을 위한 정부 정책 동향"

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확산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정책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K-ESG 가이드라인 개발

산업통상자원부(지속가능경영지원센터)는 K-ESG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공공기관을 포함한 모든 조직이 ESG 경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K-ESG 가이드라인 v1.0 (2021년)
   • 목적: 산업 전반의 ESG 수준 제고와 조직의 ESG 경영 및 평가 대응 방향 제시
   • 구성: 4개 영역, 27개 범주, 61개 진단항목
2. 공급망 대응 K-ESG 가이드라인 v1.0 (2022년)
   • 목적: 조직의 공급망 ESG 평가 대응 및 ESG 경영체계 구축
   • 구성: 4개 영역, 18개 범주, 60개 진단항목
3. 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v1.0 (2023년)
   • 목적: 업종별 특화된 ESG 평가지표 대응과 글로벌 ESG 정보공시 표준 대응 강화
   • 구성: 4개 업종(자동차, 철강, 반도체, 석유화학), 21개 범주, 35개 진단항목

나. ESG 경영공시 확대 및 강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촉진을 위해 경영공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1. 2021년 2월: ESG 관련 공시항목 11개 추가 (안전 및 환경, 사회공헌활동, 상생협력, 일·가정 양립 등)
2. 2022년 2월: 환경보호 관련 5개, 사회 관련 3개, 지배구조 관련 2개 항목 추가
3. 2023년 2월: ESG 공시 강화를 위한 분류체계 개편 및 공시항목 추가
   • 'ESG 운영' 대분류 신설
   • 온실가스 감축실적 항목에 Scope 3 포함 공시 (단계적 확대)
   •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 제품 구매실적 등 사회(S) 항목 추가
   • 비상임이사 활동내용, ESG 운영위원회 등 지배구조(G) 항목 추가

다. ESG 관점을 반영한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체계 재구축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지표 체계를 전면 개편하여 ESG 관점을 체계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준정부기관 경영평가지표 체계의 ESG 관점 기준 평가지표 유형분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E):
   • 친환경·탄소중립 (1.5점)
2. 사회(S):
   •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3점)
   • 안전 및 재난관리 (2점)
   • 창업 및 경제활성화 (1.5점)
   •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3점)
   • 노사관계 (2점)
   • 보수 및 복리후생 (3.5점)
   • 국민소통 (고객만족도·국민인식도) (0.5점)
3. 지배구조(G):
   • 리더십 및 전략기획 (일부) (5점)
   • 윤리경영 (2.5점)
   • 국민소통 (고객만족도·국민인식도 제외) (1.0점)

라. 기타 정책 동향

1.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21년 8월 31일 제정, 2022년 7월 1일 시행)
   •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 등에 대한 새로운 역할과 의무 규정
2.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가이드라인 발표 (2021년 12월 30일)
   • 탄소중립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달성 지원
3.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ESG 공시기준 발표 (2023년 6월 확정, 2024년 1월 1일 적용 예정)
   • 한국의 ESG 공시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4. ESG 채권 발행 지원 및 활성화
   • 2020년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ESG 채권 발행 가이드라인' 발표
5. ESG 역량 강화 프로그램
   • 기획재정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공기관 ESG 경영 아카데미 운영
   • 산업통상자원부의 K-ESG 가이드라인 활용 교육 프로그램 제공
6. ESG 정보 플랫폼 구축 추진
   • 공공기관의 ESG 성과 데이터 수집, 분석, 공개를 위한 플랫폼 구축 계획
7. ESG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공공기관 간 ESG 경영 관련 정보와 우수 사례 공유, 협력 강화

마. 결 론

이러한 정부의 다양한 정책 동향은 공공기관의 ESG 경영 도입과 확산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ESG 경영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ESG 성과에 대한 투명한 공시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고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개발하고 개선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들은 ESG 경영을 내재화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ESG 경영의 핵심 요소인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각 영역에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환경 측면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자원 순환 경제 구축 등이 요구됩니다. 사회 측면에서는 인권 경영, 노동자 권리 보호, 협력업체와의 상생, 지역사회 발전 기여 등이 중요합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투명성 제고, 윤리경영 강화,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 확보 등이 필요합니다.

공공기관은 이러한 ESG 경영 요소들을 조직의 미션과 비전, 전략에 통합하고, 구체적인 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또한, ESG 경영 성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해관계자들과 공유하며,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지원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ESG 경영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공공기관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전체 사회의 ESG 수준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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