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이념 대립 시대, 실용적 국가 비전이 필요한 대한민국!!!

 

 

우리 서민은 정치인들의 보수와 진보와의 싸움에서
그냥 그렇게 듣고 있어야만 하는건가요???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읽어 보시지요???

보수·진보를 주장하지 않고 그냥...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저는 재무·회계를 논하는 사람입니다...
답답하니 그냥 써 보았습니다~~~ 이 늦은 시간에...

 

[목차여기]

 

1. 극단적 이념 대립 시대,  실용적 국가 비전이 필요한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현재 역사상 유례없는 수준의 이념 갈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진보와 보수 간 첨예한 대립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거치며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근본적인 국가 운영 방향에 대한 건설적 논쟁이 아닌, 상대 진영을 적대시하는 감정적 대립으로 변질된 이념 갈등은 국가 경쟁력과 사회 통합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과연 현 시점에서 보수와 진보의 이념 논쟁이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안보와 경제 위기 속에서 이념적 갈등이 아닌 실질적 문제 해결을 위한 실용적 접근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2. 대한민국 이념 갈등의 심각성과 현실!!!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은 단순한 정책 차이를 넘어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2024년 말 실시된 조사에서 '한국사회의 이념 갈등이 매우 심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73.7%에 달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관이 2008년 이후 실시한 조사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태와 탄핵 때보다도 높았습니다.

또한 퓨리서치센터의 19개국 대상 조사에서, 한국은 '다른 당 지지자 간에 갈등이 있다'는 질문에 90%가 '강하다' 또는 '매우 강하다'고 응답해 세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념 갈등은 단순히 정치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가상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소장은 "남녀 갈등, 노사 갈등, 환경 갈등 등 모든 사안에 대해 진보·보수 관점에서 바라보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갈등의 이념화는 찬반 대립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의대 정원', '해병대원 사망사건' 등은 원래 재난 사건이나 정부 정책이었지만, 이념 대립으로 비화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갈등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갈등에 대한 인식 변화입니다. 2016년 조사에서는 '갈등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응답이 61.0%였으나, 2024년에는 44.7%로 급감했습니다. 반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33.3%에서 51.8%로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는 사회 갈등이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으로 여겨졌던 반면, 현재는 단순히 정치적 성향이 비슷한 이들끼리 규합해 대립하는 결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3. 경제·안보 위기 속 이념 논쟁의 실질적 비용!!!

대한민국은 현재 심각한 경제적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5년 경제성장률은 내수 부진이 일부 완화되지만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1.6%에 그칠 전망입니다. 이는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경제 심리 위축과 국제 통상환경 악화가 주요 원인입니다. 건설투자는 누적된 수주 부진으로 -1.2%의 역성장이 예상되고, 청년 실업 문제와 숙련 인력 부족이라는 모순된 노동시장 문제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안보 환경의 급격한 악화입니다. 북한은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국경 지역 요새화를 진행하며, 김정은은 서울 공격을 언급하는 등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조약' 체결로 한미동맹과 러북동맹이 한반도에서 직접 대치하는 구도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한국에 잠재적 위협이었던 러시아가 실질적 위협 대상으로 격상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 이념 논쟁에 매몰되는 것은 실질적인 국가 손실을 초래합니다. KDI 경제전망에 따르면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이 경제 전망 하향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이념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GDP의 약 4-5%에 이른다고 추산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 지연, 정책 불확실성, 투자 회피, 소비 위축 등이 포함됩니다.

 

4. 세계적 보수화 흐름과 대한민국의 위치는?

전 세계적으로는 보수주의 정치세력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의 재집권과 함께 "내셔널 보수주의"가, 유럽에서는 독일 AfD, 이탈리아 형제당, 프랑스 국민연합 등 보수 포퓰리즘 정당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반이민, 성소수자 권리 반대, 기후변화 정책 반대 등의 공통된 입장을 취하며, 이러한 경향성은 글로벌 정치의 큰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이념적 대립이 심화된 한국은 국제적 고립과 레버리지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을 위험이 있습니다. 이념 갈등은 외교적 일관성과 전략적 방향성을 저해하며, 양자택일적 진영논리에 따른 외교는 국익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한국의 이념 갈등에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는 "보수 진영 일각에서 이미 이런 흐름에 조응해 '다양성은 안 된다' 식의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런 담론은 한번 생성되면 다시 돌리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5. 이념 갈등을 넘어선 실용적 접근법!!!

대한민국이 직면한 복합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이념적 논쟁을 넘어선 실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는 이념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보수와 진보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하자는 의미입니다.

5-1. 갈등관리 제도의 도입과 정치제도 개혁

선진국들의 갈등관리 시스템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은 다양한 공공갈등관리제도와 상호보완적 기구들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대화와 토론을 원칙으로 하는 국가공공토론위원회를 통해 갈등을 관리합니다. 영국은 자발적인 시민협의에 의한 갈등관리 시스템을, 핀란드는 다당제와 합의적 정치를 통한 참여민주주의로 이념 갈등을 극복했습니다.

정치제도 개혁도 중요합니다. 분권형 대통령제, 결선투표제, 위원회 자율성 강화 등의 제도적 변화를 통해 권력 집중을 완화하고 협치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서진영 고려대 명예교수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갈등과 균열을 치유하고 사회적 통합을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국민 대다수의 이익표출과 이익 집약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정치개혁, 둘째, 다양한 세력이 참여하여 사회통합을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개발능력 강화와 정책결정과정의 개혁, 그리고 셋째, 소통과 담론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5-2. 이념 대신 실질적 문제 해결에 집중

이념 논쟁보다 실질적인 국가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의 경제관은 정부 개입의 정도, 시장의 역할, 성장과 분배의 우선순위 등에서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경제·안보 위기 상황에서는 실용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례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저출산·고령화 대응, 에너지 안보 확립 등은 이념을 초월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각 진영의 아이디어와 방법론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정책을 개발하고 시험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3. 합의 형성과 숙의 민주주의 강화

이념적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수결보다 합의형성적 접근과 협력적 문제해결을 추구하는 숙의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소멸이나 연금개혁 같은 문제는 기존 정치균열과 교차하는 새로운 정책의제로 다루어, 이념 논쟁이 아닌 실질적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만한 사례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정치계획"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념 및 계급, 민족·언어 갈등이 심각했던 사회를 통합했습니다.

"모두가 참여하고 스스로 통치하는 참여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는 다당제와 합의적 정치라는 장치를 통해 가능했다"는 점이 핀란드 사례의 핵심입니다.

 

6. 새로운 국가 비전: 이념을 넘어 실용으로!!!

대한민국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이념적 우위 다툼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실용적 접근법입니다.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적 틀은 복잡한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경직된 구조입니다.

이념 대립이 아닌 문제 해결 중심의 정치, 갈등을 관리하는 제도적 장치, 합의형성을 위한 정치문화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탄핵과 계엄이라는 극단적 사태를 경험한 지금, 우리는 이념적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지 절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를 적으로 여기는 이념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경제 회복과 안보 확립, 사회 통합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는 이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념의 틀을 넘어 더 넓은 관점에서 국가와 사회의 미래를 바라보는 성숙한 시민의식의 발현입니다.

국제 정세의 급변, 경제 위기, 안보 위협 속에서 대한민국이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서는 이념 대립을 넘어선 실용적 국가 비전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논쟁이자 고민의 방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