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업년도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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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Unsplash의Kelly Sikkema

 

" 2024년 사업연도 법인결산 및 법인세 신고 가이드 "

 

I. 법인결산 일정 수립

1. 법인결산 준비(2024년 12월 1일 ~ 12월 31일)

• 미결 회계처리 완료
• 재고자산 실사
• 채권·채무 잔액 확인
• 감가상각비 계산
• 충당금 및 준비금 설정

2. 법인결산 작업(2025년 1월 1일 ~ 2월 29일)

• 결산 정리사항 회계처리
• 재무제표 초안 작성
• 세무조정 실시
• 이사회 승인

3. 법인결산 확정(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주주총회 개최 및 재무제표 승인
•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 수령 (외부감사 대상 법인의 경우)

 

II. 재무제표 작성(K-IFRS 기준)

1. 재무상태표

• 자산, 부채, 자본의 구분 표시
• 유동성 배열법 적용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
•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의 평가

2. 포괄손익계산서

• 당기순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의 구분 표시
• 비용의 성격별 또는 기능별 분류 선택
• 주당이익 정보 공시

3. 자본변동표

• 자본의 각 항목별 변동내역 표시
• 총포괄손익 반영

4. 현금흐름표

•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구분
• 직접법 또는 간접법 선택 가능

5. 주석

• 회계정책, 추정의 불확실성, 공정가치 측정 등 상세 정보 공시

 

III. 세무조정

1.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주요 항목

•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 과다 대표자 보수
• 접대비 한도 초과액
•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 퇴직급여충당금 한도 초과액
•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액
• 재고자산평가감 한도 초과액

2. 익금불산입 및 손금산입 주요 항목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 국고보조금 등 손금산입
• 임원퇴직금 한도 초과액 손금산입
• 감가상각비 한도 미달액
• 무상주식 취득이익
• 공사부담금 등 손금산입

3. 소득처분

• 유보: 향후 익금산입 또는 손금산입될 항목
• 상여: 법인의 이익을 임원이나 주주에게 분여한 것으로 간주
• 배당: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
• 기타: 법인의 이익을 제3자에게 분여한 것으로 간주

4. 세액공제 및 감면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IV. 법인세 신고 및 납부

1. 신고서 작성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 조정계산서
• 세무조정계산서
• 주요 세무조정사항 명세서

2. 신고 및 납부

• 신고기한: 2025년 3월 31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납부방법: 일시납 또는 분납 (2회)

 

V. 2024년 12월 결산 재무제표 작성 시 주의할 점

1. 중점 심사 회계이슈 유의

금융감독원이 사전 예고한 2024년 재무제표 중점 심사 회계이슈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수익인식 회계처리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서비스업 중심)
• 비시장성 자산평가
• 특수관계자거래 회계처리
• 가상자산 회계처리

2.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임직원에 의한 대규모 횡령 사건 등 부정위험에 대한 내부통제 활동을 면밀히 점검해야 합니다.

3. 가상자산 관련 공시 강화

가상자산 관련 공시내용이 신설되었으므로, 해당 사항이 있는 기업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4. 회계오류 즉시 수정

회계 오류를 사후적으로 발견하는 경우 즉시 자진정정해야 합니다. 외부감사인은 감사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며, 감사는 위반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5. 부채의 유동 및 비유동 분류 주의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의 개정에 따라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6.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준수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 기한 내에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그 사유를 공시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주의를 기울여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정확하고 투명한 재무정보를 제공하고 잠재적인 규제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법인결산 담당자 및 책임자는 법인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짜(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12월 31일)가 지나가기 전에 법인의 목표 당기순이익(순손실)을 확정하기 위하여 조정 가능한 수익 및 비용을 반드시 각 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기업회계나 법인세법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VI. 기업의 2024년 결산준비를 위한 연말 처리 및 점검 사항

1. 재고자산 실사

• 실물 재고와 장부상 재고의 일치 여부 확인
• 진부화 재고 파악 및 평가

2. 채권 및 채무 조정

• 거래처별 채권·채무 잔액 확인 및 대사
• 대손충당금 설정 검토

3. 유형자산 실사 및 감가상각 검토

• 유형자산의 실재성 확인
• 감가상각비 계산 및 내용연수 재검토

4. 무형자산 평가

• 무형자산의 손상 여부 검토
• 개발비 자산화 요건 충족 여부 확인

5. 충당부채 및 준비금 설정

• 퇴직급여충당부채 계산
• 각종 충당금 및 준비금의 적정성 검토

6. 세무조정 사전 검토

• 손금산입·불산입, 익금산입·불산입 항목 파악
• 세액공제 및 감면 대상 확인

7. 특수관계자 거래 검토

•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내역 정리
• 이전가격 문서화 준비

8. 외화환산

• 외화자산 및 부채의 기말 환율 적용 환산

9. 결산 관련 이사회 결의

• 주요 회계정책 변경 사항 승인
• 배당 등 이익잉여금 처분 계획 수립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 내부통제 절차의 적정성 검토
• 운영실태 평가 준비

11. 공시사항 검토

• 주석공시 사항 파악 및 자료 준비
• 사업보고서 등 공시 자료 준비

12. 법규 준수 여부 확인

• 개정된 회계기준 및 세법의 적용 여부 검토
• 기타 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이러한 사항들을 미리 처리하고 점검함으로써, 기업은 정확하고 효율적인 결산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회계 및 세무 이슈를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와 법인세법에서 수익비용의 인식차이로 인하여 당기순손익을 조정해야 합니다. 사업의 종류와 특수성으로 인하여 아래의 예시 외에도 세무조정 항목이 있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VII. 기업회계 vs 법인세법의 수익과 비용 인식 차이 세무조정의 예시

1. 수익 인식 관련 세무조정

 

1.1 익금산입 항목

 

1.1.1 재고자산의 평가차익

• 기업회계: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세법: 원가법만 인정하므로, 저가법 적용으로 인한 평가손실은 익금산입

1.1.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저가 매입한 유가증권의 시가와의 차액

• 기업회계: 실제 거래가액으로 기록
• 세법: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산입하여 조정

1.1.3 의제배당

• 기업회계: 실제 수령한 금액만 수익으로 인식
• 세법: 자본준비금 감소, 합병·분할 차익 등을 의제배당으로 보아 익금산입

1.1.4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 기업회계: 실제 수취한 이자만 수익으로 인식
• 세법: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익금산입

1.2 익금불산입 항목

 

1.2.1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

• 기업회계: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 세법: 익금불산입 처리 (예: 주식발행초과금, 감자차익, 합병차익, 분할차익)

1.2.2 국고보조금 손금산입 항목

• 기업회계: 즉시 수익 인식 또는 자산 취득원가 차감
• 세법: 익금불산입 후 손금산입 처리하여 과세이연

1.2.3 수입배당금 중 일정 부분

• 기업회계: 전액 수익으로 인식
• 세법: 지분율에 따라 일정 비율을 익금불산입 처리

1.2.4 자산재평가 차익

• 기업회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
• 세법: 익금불산입 처리

2. 비용 인식 관련 세무조정

2.1 손금산입 항목

 

2.1.1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중 이월분

• 기업회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 세법: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향후 손금산입 가능

2.1.2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중 이월분

• 기업회계: 보험수리적 평가에 따라 설정
• 세법: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향후 손금산입 가능

2.1.3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중 이월분

• 기업회계: 회수가능성 평가에 따라 설정
• 세법: 한도초과액은 이월하여 향후 손금산입 가능

2.2 손금불산입 항목

 

2.2.1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

• 기업회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
• 세법: 법정 내용연수와 상각률에 따른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2.2.2 접대비 한도초과액

• 기업회계: 발생한 접대비 전액 비용 처리
• 세법: 일정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2.2.3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

• 기업회계: 보험수리적 평가에 따라 설정
• 세법: 정해진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2.2.4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 기업회계: 회수가능성 평가에 따라 설정
• 세법: 매출채권의 일정비율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2.2.5 업무무관 비용

• 기업회계: 발생한 비용 전액 처리
• 세법: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예: 업무무관 자산의 유지·관리비용)은 손금불산입

2.2.6 과다경비

• 기업회계: 실제 지급한 금액 전액 비용 처리
• 세법: 임원 보수 중 과다한 부분 등은 손금불산입

이러한 세무조정 과정을 통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상의 당기순이익이 세법상의 과세소득으로 조정됩니다. 이는 법인세 신고 시 신고조정 또는 결산조정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기업의 정확한 과세소득을 산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VIII.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 시 주의해야 할 점

1. 결산조정과 신고조정의 구분

• 결산조정: 법인의 결산 시 장부에 반영해야 손금으로 인정되는 항목 (예: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등)
• 신고조정: 법인세 신고 시 조정계산서에서 가감하여 처리하는 항목

2. 주요 세무조정 항목 확인

• 수입금액 조정: 매출액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차이 확인
• 접대비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 대손충당금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불산입
• 가지급금 및 업무무관자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3. 법인세법 개정사항 반영

• 최근 개정된 법인세율, 세액공제, 감면 제도 등을 정확히 적용

4.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제출

• 주식 변동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 미제출 시 가산세 부과

5. 정확한 재무제표 작성

• 계정과목별 금액의 정확성 확인
• 부속명세서와 재무제표 간 일치 여부 검토

6. 세액공제 및 감면 적용의 정확성 확인

•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의 정확한 계산

7.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인

• 2024년 귀속부터 이월결손금 공제한도가 80%로 상향됨

8.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 의무 준수

•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가능성 유의

9. 성실신고 확인제도 여부 확인

• 해당되는 경우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필요

10.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세무조정과 법인세 신고 시 이러한 사항들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처리함으로써 정확한 신고와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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