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주요 세법 개정(안) 사항: 세무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핵심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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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주요세법개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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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주요 세법 개정(안) 사항: 세무 전문가가 알려드리는 핵심 변화 "

2024년 7월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어 2025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상속·증여세, 소득세, 법인세 등의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이 7월에 발표되었지만 시행이 2025년부터 이므로 다시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증여세 개정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최고세율	과세표준 30억 원 초과 시 50%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시 40%
10% 세율 적용 구간	1억 원 이하	2억 원 이하
자녀 1인당 공제금액	5천만 원	5억 원
일천만 원 증여 공제 적용 범위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적용	폐지

이번 개정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2억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기존에는 2,91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했지만, 개정 후에는 1,940만 원으로 약 33% 감소합니다.

2. 소득세 개정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자녀세액공제 대상	자녀	자녀 및 손자녀
자녀세액공제 금액	7세 이상 1명당 15만원	7세 이상 1명당 20만원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8천만원 이하
월세액 세액공제 한도	연 750만원	연 850만원

3. 법인세 개정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3년	5년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은 7년)
중견기업 규모 기준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소기업 졸업 기준금액의 3배 미만
R&D 세액공제	일괄 적용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점감구조 도입
통합투자세액공제	일괄 적용	점감구조 도입, 투자증가분 공제율 확대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대상	상시근로자	계속고용 + 탄력고용 (임시직,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4. 기타 주요 개정 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없음	혼인 또는 출산 시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에 대해 1억원 한도로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모든 대상자에게 1.3% 적용	매출액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 적용
전자신고세액공제	종합소득세·법인세·양도소득세 2만원/건, 부가가치세 1만원/건	양도소득세만 2만원/건 유지, 나머지 폐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 연기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

5. 세법 개정이 미치는 영향

1.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최고세율 인하와 자녀공제금액 확대는 자산 승계 시 세금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것입니다.
2. 가계 부담 경감: 소득세 관련 개정으로 인해 가계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어 소비 여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월세 세액공제가 확대되어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것입니다.
3.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연장 및 R&D 세액공제 개선은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혁신을 촉진할 것입니다. 이는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4. 투자 및 고용 촉진: 통합투자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와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고용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5. 가상자산 시장 안정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연기로 인해 관련 시장이 안정화될 시간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6. 납세자들이 주의해야 할 점

1. 상속·증여 계획 재검토: 세율 변경과 공제금액 조정을 반영하여 기존의 상속·증여 계획을 재검토해야 합니다.
2. 소득세 공제 활용: 확대된 자녀세액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극 활용하여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3. 기업의 세제 혜택 활용: 중소·중견기업은 연장된 유예기간과 개선된 세액공제를 활용하여 성장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4. 전자신고 혜택 변화 인지: 전자신고시 혜택 축소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5. 가상자산 과세 대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일정에 맞춰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 맺음말 ###

2024년 세법 개정안은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소득세 공제 확대, 중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등의 조치는 납세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납세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세법 개정 내용을 잘 숙지하시어 효과적인 세무 계획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속·증여 계획, 소득세 공제 활용, 기업의 투자 및 고용 전략 등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세법 개정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종 확정된 개정 내용을 주시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세법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세금을 절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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