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트럼프 관세정책의 위험성: 미국과 세계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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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관세정책은
미국 내외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실제로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제 블로그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주제 입니다만 잠시 눈을 돌렸다가
돌아오도록 할께요~~~^^

 

2025 트럼프 관세정책의 위험성: 미국과 세계 경제에 드리운 그림자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후 추진하고 있는 과감한 관세정책은 미국 내외에서 상당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에 60% 이상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캐나다와 멕시코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방위적인 관세 폭탄을 투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실제로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해보겠습니다.

 

1. 트럼프 관세정책의 주요 문제점

 

1-1. 트럼프 1기 경제참모들도 인정한 정책적 결함

놀랍게도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 참모들조차 현재의 관세정책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재무부 장관을 지낸 스티븐 므누신은 "지금 문제는 확실성이 없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으며,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역임한 게리 콘은 트럼프의 광범위한 관세 접근 방식을 "수익을 올리는 데 정말 퇴행적인 방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게리 콘은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과 상대국들의 보복 조치들을 고려하면 광범위한 관세 접근 방식이 얼마나 효과적일지 의문"이라고 언급하며, 관세가 부과되는 물건이 사람들이 매일 구매하는 물건이라면 "정말 퇴행적인 세금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2.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직접적인 타격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들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는 수입품 가격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의 부담을 증가시키며, 워싱턴에 있는 피터슨 국제 경제정책 연구소는 이로 인해 "2026년경까지 인플레이션율은 6%에서 9.3%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외국 기업들이 미국 국내에 공장을 건설하게 될 것이므로 미국의 고용에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 사회의 높은 임금수준을 감안할 때 이는 상품 가격의 인상을 불러와 미국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을 손상시키게 될 것입니다.

 

1-3. 관세의 본래 목적 왜곡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공언한 관세 부과는 관세의 일반적인 목적을 벗어난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관세는 보통 보조금 등 불공정한 무역 관행의 시정이나 지나치게 큰 무역역조의 조정 등을 위해 부과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번의 관세 예고는 마약, 불법 이민 등과 같은 비무역 이슈를 매개로 한 보복성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을 지휘하는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불법 펜타닐의 유입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4.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특정 산업 타격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 산업에서의 영향이 우려됩니다. 현대 의약품 공급망은 전 세계가 긴밀하게 연결된 구조로, API(활성 의약 성분)와 같은 핵심 원료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API 해외 의존도는 72%, 완제품 해외 의존도는 63%에 달하며, 주요 공급국가는 중국, 인도, 유럽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 부과는 필수 의약품의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을 초래하여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을 심각하게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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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

 

2-1. 경제 성장 둔화와 불확실성 증가

OECD에 따르면,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의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관세 증가는 수입품에 대한 세금으로 작용하여 명백한 부정적 공급 충격을 초래하며, 상품 가격을 상승시키고 경제 활동을 제약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관세 정책의 실제 이행에 대한 불확실성(시기, 규모, 영향 받는 제품 등)이 부정적 수요 충격을 발생시킨다는 점입니다. 많은 투자 결정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기되고 있으며, 이는 미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합니다.

 

2-2. 인플레이션 재발 위험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인플레이션을 다시 악화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미 언급한 피터슨 연구소의 전망처럼 인플레이션율이 현저히 상승할 수 있으며, OECD 역시 "관세가 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인플레이션을 재발시킬 위험"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최근 의회 연설에서 관세가 미국 경제 내에서 단기적인 "요동(turbulence)"을 일으킬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자신의 관세정책의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2-3. 미국의 국제적 위상 하락

미국이 덩치 크고 힘만 센 이기적인 국가라는 인식이 확산되면 미국의 국제적 위상이 흔들리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험이 있습니다. 과거 미국은 중국을 세계 질서를 흔드는 '수정주의 세력'이라고 비판했지만, 미국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로 인해 미국 역시 세계 경제 질서를 흔들고 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가가 미국의 가치에 공감하고 그 전략에 동참하는 것은 중국과는 달리 미국은 자신들의 이익만 추구하는 일방주의를 자제한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관세정책은 이러한 미국의 강점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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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글로벌 경제에 미칠 장기적 영향

 

3-1. 글로벌 교역 위축과 경제 성장 저해

OECD는 "관세 정책이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교역 비용 증가는 글로벌 활동과 소득, 세수를 저해하며, 특히 무역 파트너국들의 보복 조치로 인해 이러한 부정적 영향이 증폭될 수 있습니다.

경제학 이론과 실증적 증거는 관세가 경제적 효율성을 감소시키고, 후생 손실을 초래하며, 글로벌 시장을 왜곡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2. 블록화 진행 및 지정학적 경쟁 심화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는 "자국 중심의 대외정책 확산과 블록화 진행"을 2025년 세계경제의 가장 주요한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경쟁 심화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세계경제의 주요한 구조적 변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블록화를 더욱 가속화하고 지정학적 갈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합리성이 우세하지 않고 트럼프가 자신의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유로존과 중국은 2025년을 지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물결의 충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3-3. 한국 등 무역 의존 국가들에 대한 영향

KIEP의 분석에 따르면, 트럼프가 글로벌 관세정책을 실행할 경우 한국의 총수출액은 최대 448억 달러 감소하고, 실질GDP는 0.67%까지 감소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보편관세가 부과될 경우, 대체수요에 대한 대응이나 수출전환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의 글로벌 관세정책으로 인한 대미국 수출감소는 중국, 캐나다/멕시코, EU, 일본, 한국 순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공급망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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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맺음말: 보호무역주의의 역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정책은 표면적으로는 "미국 우선주의"와 자국 산업 보호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글로벌 교역을 위축시키며, 미국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학적 이론과 실증 연구, 그리고 심지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핵심 경제 참모들조차 현재의 관세정책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는 단기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입니다.

미국이 진정으로 자국과 세계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원한다면,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외치기보다는 더 균형 잡히고 협력적인 무역 정책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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