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관세정책 총체적 분석: 미국 고용시장, 수출경쟁력, 핵심산업 및 국제무역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목차여기]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미국의 고용, 수출, 핵심 산업 및 국제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았습니다.


제 블로그의 방향과는 조금 다른 주제 입니다만 잠시 눈을 돌렸다가
돌아오도록 할께요~~~^^

 

 

트럼프의 관세정책 총체적 분석: 미국 고용시장, 수출경쟁력, 핵심산업 및 국제무역질서에 미치는 파급효과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경제의 근본적인 작동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미국의 고용, 수출, 핵심 산업 및 국제무역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와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 미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별 명암과 지역적 격차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별로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직접적 보호를 받은 산업에서는 단기적인 고용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미국 철강협회(American Iron and Steel Institute)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25% 철강 관세 부과 이후 2년간 미국 내 철강 산업은 약 3,200개의 일자리를 추가했으며, 설비가동률은 73%에서 80%로 상승했습니다. 누코(Nucor)와 US Steel은 각각 13억 달러와 7.5억 달러의 신규 생산시설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직접적인 혜택은 관세로 인해 타격을 입은 다른 산업의 대규모 일자리 손실로 상쇄되었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의 2019년 연구에 따르면, 관세 부과 이후 제조업 부문에서 오히려 약 7만 5천개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이는 주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보복 관세로 인한 수출 감소 때문입니다. 특히 자동차, 가전제품, 기계 제조업체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역적으로도 고용 영향은 차별화되었습니다. 펜실베니아, 오하이오 등 철강 생산 중심 지역은 단기적 혜택을 보았지만, 미시간, 위스콘신 등 제조업 밀집 지역과 아이오와, 일리노이 등 농업 지역은 부정적 영향을 경험했습니다.

무디스(Moody's Analytics)의 마크 잔디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종합적 분석에서 "트럼프의 첫 번째 임기 관세정책으로 인해 약 30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했으며, 새롭게 제안된 관세정책이 완전히 시행될 경우 추가로 약 50만 개의 일자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2. 미국 수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보복관세와 공급망 재편의 현실

관세정책은 미국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었습니다. 미국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8년 무역분쟁 시작 후 미국의 대중국 수출은 2017년 1,300억 달러에서 2019년 1,060억 달러로 약 18% 감소했습니다. 특히 농산물, 자동차, 항공기 부품 수출이 크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수출 감소는 주로 두 가지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째, 중국, EU, 캐나다 등의 보복 관세입니다.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최대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고, EU는 28억 유로 규모의 미국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둘째, 미국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인한 경쟁력 약화입니다.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부과한 관세의 약 60%가 중간재와 자본재에 집중되어 있어, 이는 미국 생산자들의 생산비용을 평균 7.4% 증가시켰습니다.

세계은행의 2023년 보고서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는데, 미중 무역갈등으로 약 65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베트남,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제3국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미국으로의 가구 수출은 42% 감소한 반면, 베트남에서 미국으로의 가구 수출은 같은 기간 51% 증가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적자는 오히려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상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는 8,312억 달러에서 9,153억 달러로 10%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관세가 무역 불균형 해소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음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

 

3. 농업 및 식품산업에 미치는 영향: 시장 상실과 정부보조금의 역할

농업 부문은 관세전쟁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였습니다. 미국 농무부(USDA)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미국의 대중국 농산물 수출은 2017년 240억 달러에서 2019년 130억 달러로 45% 급감했습니다. 특히 대두 수출은 2017년 127억 달러에서 2019년 37억 달러로 7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는 상당했습니다. 퍼듀 대학교 농업경제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무역전쟁으로 인해 미국 대두 가격은 부셸당 약 2달러(약 20%) 하락했으며, 이는 대두 농가에 연간 약 100억 달러의 손실을 의미했습니다. 아이오와주립대학의 연구에서는 아이오와 농민들이 2018-2019년 기간 동안 약 2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손실을 상쇄하기 위해 "시장 촉진 프로그램(Market Facilitation Program)"을 통해 농민들에게 총 280억 달러의 직접 지원금을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캔자스주립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이 보조금은 주로 대규모 농가에 집중되었으며, 소규모 농가들의 손실을 충분히 보상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2018-2019년 사이 미국 농가 파산은 20% 증가했습니다.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는 미국 농산물의 시장 점유율 상실입니다. 미국 대두협회(American Soybean Association)의 분석에 따르면, 무역전쟁 이전 중국의 대두 수입 중 미국산 비중은 약 40%였으나, 2019년에는 17%로 급감했으며, 그 자리를 브라질(약 65%)이 차지했습니다. 농무부 경제연구서비스(ERS)는 "이러한 시장 점유율 상실은 무역 관계가 정상화된 후에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4. 기술산업에 미치는 영향: 혁신 위축과 공급망 변화

기술 산업은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통합되어 있어 관세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에 따르면, 반도체와 관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국 기업들의 비용을 약 15억 달러 증가시켰으며, 이는 R&D 투자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인텔은 2019년 연례보고서에서 "무역 불확실성으로 인해 자본 지출을 약 25억 달러 감축했다"고 밝혔습니다.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제조업체들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소비자기술협회(CTA)의 조사에 따르면, 2018-2020년 사이 관세로 인해 미국 소비자들은 IT 제품 구매에 약 130억 달러의 추가 비용을 지불했습니다. 애플, 델, HP와 같은 기업들은 중국 생산 제품에 대한 관세로 인해 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이윤을 줄여야 했습니다.

또한 관세는 글로벌 기술 공급망의 재편을 가속화했습니다. 애플은 아이폰 생산의 상당 부분을 인도로 이전했으며, 2023년 5월에는 생산의 약 7%를 인도에서 진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글은 픽셀 스마트폰 생산을 베트남으로 옮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Xbox 생산 일부를 태국과 베트남으로 분산시켰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과 보스턴 대학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은 미국 기술 기업들의 R&D 투자를 약 8.6% 감소시켰으며, 특허 출원도 9.5% 감소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기술 혁신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특히 인공지능, 5G, 양자 컴퓨팅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우려스러운 추세입니다.

---

 

5. 국제무역협정에 미치는 영향: 다자체제 약화와 양자협상의 변화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글로벌 무역 거버넌스와 국제무역협정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트럼프는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으로 재협상했습니다.

USMCA는 자동차 부품의 북미 역내 생산 요건을 62.5%에서 75%로 강화하고, 자동차 생산 노동자의 최소 40%가 시간당 16달러 이상의 임금을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분석에 따르면, USMCA는 미국 GDP를 약 0.35%(680억 달러) 증가시키고, 자동차 부문에서 약 28,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무역기구(WTO)와의 관계는 크게 악화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WTO의 상소기구 판사 임명을 차단하여 2019년 12월부터 WTO의 분쟁 해결 메커니즘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또한 미국은 GATT 21조 "국가 안보" 예외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하여 철강, 알루미늄 관세를 정당화했으며, 이는 다른 국가들도 유사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선례를 남겼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양자 무역 협상의 지렛대로도 활용되었습니다. 2019년 일본과의 제한적 무역 협정이 체결되어 약 72억 달러 규모의 미국 농산물에 대한 시장 접근이 개선되었습니다. 한국과의 FTA는 2018년 개정되어 미국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연간 2만 5천대에서 5만대로 확대되었고, 한국의 철강 수출에는 쿼터가 적용되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국제무역 전문가 에밀리 블랜차드 교수는 "트럼프의 무역 접근법은 다자간 규칙 기반 시스템에서 힘에 기반한 양자 협상 중심으로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글로벌 무역 규범의 약화와 불확실성 증가로 이어졌으며, 특히 중소 국가들에게 불리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

 

6. 맺음말: 트럼프 관세정책의 종합 평가와 향후 전망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강과 알루미늄 같은 특정 산업은 단기적 보호 효과를 경험했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적 비용이 상당했습니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종합 연구에 따르면, 관세 정책은 미국 제조업 고용을 약 1.4% 감소시켰고, 제조업 생산을 약 2.2% 감소시켰습니다.

세계은행과 IMF의 공동 분석은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미국 GDP를 약 0.3% 감소시켰으며, 관세로 인한 비용 증가가 주로 미국 소비자와 기업에 전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시카고 대학교 경제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관세로 인한 비용은 미국 가구당 평균 1,300달러의 추가 부담을 의미했습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제안한 10% 일괄 관세와 중국에 대한 60% 관세가 실현될 경우, 모건스탠리의 최근 분석은 미국 경제 성장률이 약 1% 포인트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은 0.7% 상승할 것으로 예측합니다. 또한 중국, EU, 캐나다 등 주요 무역 파트너들의 보복 조치가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무역을 약 3%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다변화, 자동화 증가, 리쇼어링 등의 전략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거나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통합된 기업들은 관세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관세정책은 "미국 우선주의"의 상징적 표현이지만, 그 경제적 효과는 복잡하고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보스턴 컨설팅 그룹(BCG)의 2023년 보고서는 "관세는 특정 산업과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단기적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인 경제적 경쟁력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교육, 인프라, R&D 투자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결론짓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정책 논쟁에서 중요한 균형점을 제시하는 시각입니다.

---

2025.03.20 - [4.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세금,경제 등)] - 최대 50% 세율 피하는 법! 2025년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총정리

최대 50% 세율 피하는 법! 2025년 상속·증여세 절세 전략 총정리

2025.03.19 - [4.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세금,경제 등)] - 유산취득세로의 대전환: 2025년 상속세 개편안 총정리

유산취득세로의 대전환: 2025년 상속세 개편안 총정리

2025.03.15 - [5. 여행맛집] - 봄의 시작, 가족의 사랑: 라그릴리아에서 맞이한 특별한 모임

봄의 시작, 가족의 사랑: 라그릴리아에서 맞이한 특별한 모임

2025.03.13 - [5. 여행맛집] - Solo Golf Adventure: Mastering the Aoki Course at Eagle Ridge GC, Philippines

Solo Golf Adventure: Mastering the Aoki Course at Eagle Ridge GC, Philipp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