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8편: 2017년 8·2대책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8편에서는 2017년 8·2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의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 [양도소득세 Q&A] 2017년 8·2대책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 1. 사례

• 2. 질문

• 3. 답변

• 4. 해석사례

• 4-1. 해석사례-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2021.11.18):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 4-2. 해석사례-2, 서면-2020-부동산-2174(2020.06.26):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하지 않음

• 4-3. 해석사례-3,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2019.10.30):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하지 않음

• 5. 판정 흐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9편: 주거용으로 사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양도소득세 Q&A] 2017년 8·2대책 이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XXX씨는 ’17.6월 서울 소재 주택(B)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20.4월 잔금을 청산하여 취득함.

XXX씨는 ’21.2월 A주택을 양도(비과세)한 후, ’23.5월 이후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주택별 취득 및 양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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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17년 8·2대책 이후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고 하던데,

저처럼 ’17년 8·2대책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거주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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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17.8.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 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아니므로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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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사례

 

4-1. 해석사례-1,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2021.11.18):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2. 해석사례-2, 서면-2020-부동산-2174(2020.06.26):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하지 않음

2017.8.2. 이전에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해당하는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B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 후, 동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2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4-3. 해석사례-3,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2019.10.30): 비과세 거주요건(2년) 적용하지 않음

주택분양권 및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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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정 흐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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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9편: 주거용으로 사용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한 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가능여부?

 

’21.6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용도변경하여, A주택 양도일 현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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