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0편: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10편에서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인천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XXX씨는 ’17.1월 인천 B지역주택조합에 가입계약하고 ’21.6월 주택(B)을 취득함(’18.3월 사업계획승인, ’21.6월 사용승인)

A·B주택이 소재한 인천 지역은 ’20.6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XXX씨는 ’24.5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2. 질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B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을 했고,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 사용승인이 난 경우,

비과세를 받기위한 A주택 양도기한은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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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지위는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귀하의 경우 B지역주택조합이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되었으므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 해석사례

 

4-1. 해석사례-1, 기획재정부 재산세과-40(2022.01.07)

「주택법」 제2조제11호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의 지위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한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4-2. 해석사례-2, 서면-2021-부동산-4559(2022.02.06-9)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4-3. 해석사례-3, 서면-2021-법규재산-5924(2022.021.17)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의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은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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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판정 흐름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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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1편: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2주택 이상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 처분 후
1주택을 보유 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한다던데,

제 경우 A주택 취득 당시에는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이 없었으나,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는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이 새로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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