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대한민국 세금 완벽 가이드: 국세와 지방세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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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 세금 완벽 가이드: 국세와 지방세 총정리

이번 글에서는 우리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종류의 세금을 내고 계시지요? 이렇게 모여진 세금은 국방, 교육, 복지 등에 사용되는데요. 언제 어떤 세금을 내는지 대한민국의 세금의 종류를 알아보도록 할께요^^

대한민국의 세금 체계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고 국세는 국경을 기준으로 관세와 내국세로 또 나뉘어 집니당. 관세는 관세청, 국세는 국세청에서 담당하고 관리하게 되는 것이지요. 관세는 우리나라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되는 세금이며, 내국세는 국내에서의 거래와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지요. 이 글에서는 각 세금의 종류와 일반인들이 실제로 납부하는 사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사례에 적용된 세율은 일반적인 세율을 적용한 것으로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 국세

국세는 중앙정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

1.1 내국세

 

1.1.1 소득세

• 개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세율: 6% ~ 45%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사례: 연봉 5,000만원인 직장인 A씨는 연간 약 300만원의 소득세를 납부

1.1.2 법인세

• 법인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 세율: 10% ~ 25%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사례: 연간 이익 5억원인 중소기업 B사는 약 7,000만원의 법인세를 납부

1.1.3 상속세 및 증여세

• 상속이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세율: 10% ~ 50%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적용)
• 사례: C씨가 부모로부터 5억원을 상속받아 약 5,000만원의 상속세를 납부

1.1.4 종합부동산세

•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사례: D씨가 시가 15억원의 아파트를 보유하여 연간 약 500만원의 종합부동산세를 납부

1.1.5 부가가치세

• 재화나 서비스의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
• 세율: 10%
• 사례: E씨가 1만원짜리 음료를 살 때 1,000원의 부가가치세를 지불

1.1.6 개별소비세

• 특정 물품의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 사례: F씨가 5,000만원짜리 자동차를 구매할 때 약 500만원의 개별소비세를 부담

1.1.7 주세

•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
• 사례: G씨가 소주를 구매할 때 주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

1.1.8 인지세

• 각종 증서에 부과되는 세금
• 사례: H씨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약 3만원의 인지세를 납부

1.1.9 증권거래세

•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
• 사례: I씨가 1,000만원어치 주식을 매도할 때 약 2.5만원의 증권거래세를 납부

1.2 관세

•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
• 사례: J씨가 해외에서 200만원 상당의 가방을 구매하여 국내로 들여올 때 약 20만원의 관세를 납부

1.3 목적세

 

1.3.1 교통·에너지·환경세

• 휘발유, 경유 등에 부과되는 세금
• 사례: K씨가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매할 때 리터당 약 529원의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담

1.3.2 교육세

• 특정 세금에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
• 사례: L씨가 구매한 담배 가격에는 교육세가 포함

1.3.3 농어촌특별세

• 농어촌 지원을 위해 부과되는 세금
• 사례: M씨가 2억원 상당의 주택을 취득할 때 약 60만원의 농어촌특별세를 납부

 

2.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정부의 운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세금으로, 주로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됩니다. 지방세도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분리되는데 여기서는 구분하지 않고 나열하도록 할께요^^

2.1 취득세

• 부동산, 차량 등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
• 사례: N씨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구매할 때 약 1,000만원의 취득세를 납부

2.2 등록면허세

• 각종 등록과 면허에 부과되는 세금
• 사례: O씨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약 5만원의 등록면허세를 납부

2.3 재산세

• 토지, 건축물 등의 보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사례: P씨가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 연간 약 50만원의 재산세를 납부

2.4 자동차세

• 자동차 소유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사례: Q씨가 2,000cc 승용차를 소유하여 연간 약 5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

2.5 지방소득세

• 개인이나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지방세
• 사례: R씨의 연봉 5,000만원에 대해 약 30만원의 지방소득세가 부과

2.6 주민세

•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 사례: S씨가 연간 1만원의 개인 주민세를 납부

2.7 지방소비세

•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세금
• 사례: T씨가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에 지방소비세가 포함

2.8 레저세

• 경마, 경륜, 경정 등에 부과되는 세금
• 사례: U씨가 경마장에서 베팅할 때 레저세가 포함된 금액을 지불

2.9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 사례: V씨가 납부하는 재산세에 지방교육세가 추가로 부과

2.10 지역자원시설세

• 지역의 특정 자원이나 시설의 이용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 사례: W씨가 소유한 건물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

2.11 담배소비세

• 담배 소비에 부과되는 세금
• 사례: X씨가 구매하는 담배 한 갑에 약 1,007원의 담배소비세가 포함

 

3.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

1. 과세권: 국세는 국가가,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2. 사용 목적: 국세는 국가 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사업에 사용되며, 지방세는 해당 지역의 발전과 주민 복지를 위해 사용
3. 세율: 국세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지만,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세율을 조정 가능
4. 징수 기관: 국세는 주로 국세청과 관세청에서 징수하며, 지방세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
5. 납부 방법: 국세 관련 민원은 세무서에서, 지방세 관련 민원은 해당 지역 시청이나 구청 세무과에서 처리

 

4. 국세와 지방세의 현황

우리나라의 지방세 비중은 OECD 38개국 가운데 13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OECD 평균(18.7%)보다는 다소 높지만, 주요국이 속한 연방국가 평균(32.6%)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세입분권 비중은 17.6%, 세출분권 비중은 43.5%로 세입분권 수준은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세출분권 수준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5. 과세자주권

OECD에서는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도 분류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방세의 기본세율과 감면에 대한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실질적 과세자주권 수준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

우리나라는 중앙정부가 상‧하한을 설정한 지방세의 세율 범위 내에서 지방정부가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는 지방세 비중이 2012년 85.5%에서 2022년 75.5%로 10.0%p 하락하였고, 중앙정부가 지방세의 세율 및 감면을 결정하는 지방세 비중은 2012년 13.2%에서 2022년 24.0%로 10.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됨

 

6. 맺음말

이러한 세금 체계는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납세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세금의 종류와 용도를 이해하고, 성실히 납부하여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 수준을 높이는 방향의 재정분권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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