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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 경영을 위한 경영학 원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2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꿈꾸는경영자 2025. 6. 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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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2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12편에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2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금액(12억)을 초과하여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부산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XXX씨는 ’22.6월 거주하던 주택을 양도
- 양도가액: 15억원
- 취득가액: 5억원

- 필요경비: 5천만원
- 보유·거주기간: 12년

 

주택취득시기, 개정규정시점, 주택양도시기


 

2. 질문

’21.12.8. 이후 양도분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다고 하던데,

제 경우 개정된 세법을 반영하면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 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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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고가주택 기준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 ’21.12.8. 소득세법 개정으로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되었으며

- 귀하의 경우 이를 반영하여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한 산출 세액은 4,245,000원*입니다.

 

4.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1세대 1주택으로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12.7. 이전은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1세대1주택 고가주택 양도소득금액 계산

 

# 위 사례 계산풀이

구 분
금액, 세율 비 고
1. 양도가액 1,500,000,000 양도일자: 2022.01.15
2. 취득가액 500,000,000 취득일자: 2010.01.10
3. 필요경비 50,000,000  
양도차익 4. 전체양도차익 950,000,000 = 1 - 2 - 3
5. 비과세 양도차익 760,000,000  
6. 과세대상 양도차익 190,000,000 = 9.5억 x (15억-12억) ÷ 15억
7. 장기보유특별공제 152,000,000 80% 적용(10년 이상 보유·거주)
8. 양도소득금액 38,000,000 = 6 - 7
9.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10. 과세표준 35,500,000 = 8 - 9
11. 세율 15%  
12. 산출세액 4,245,000 = 10 x 11 - 1,080,000(누진공제)

 

#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3편: 겸용주택(주택면적 > 상가면적)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방법은?

 

’22.1.1. 이후부터는 주택 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가분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비과세되는 주택분 양도차익과
과세되는 상가분 양도차익은 각각 어떻게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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