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6편: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을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전 농가주택 멸실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16편에서는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 농가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6편:  일반주택과 농가주택 보유 1세대가 일반주택 양도 전 농가주택 멸실한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XXX씨는 농가주택과 서울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향후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임

 

농가주택 취득시기, 서울주택 취득시기, 농가주택 멸실시기, 서울주택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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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농가주택이 오래되고 너무 낡아 멸실한 후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농가 주택을 멸실하고 서울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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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2주택을 보유한 자가 그 중 1주택을 멸실*하여 나대지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례와 같이 농가주택을 멸실한 후 서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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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사례

 

4-1. 해석사례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3(2007.02.23)

2주택을 소유하다가 하나의 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이후부터 신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됩니다.

 

4-2. 해석사례 2: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2021.02.08)

1세대 2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멸실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소득령§154⑤에 따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합니다.

 

4-3. 재산세과-1598(2009.07.31)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장기간 공가 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 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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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7편: 자녀가 다른 도시 소재 고등학교에 입학, 2년 미만 보유 주택을 양도, 이사가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에는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이 1년 2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자녀의 취학으로 부득이하게 이사함에 따라 집을 팔았는데
비과세를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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