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5편: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15편에서는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5편:  노후화된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XXX씨는 2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 노후화되어 주택을 ’20.7월 멸실하고 ’21.5월 신축·취득함

XXX씨는 ’22.12월 신축주택을 양도함

 

주택 취득시기, 주택 멸실시기, 주택 신축시기, 주택 양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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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주택이 노후화되어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보유기간은 기존주택의 취득일인가요?
아니면 신축주택의 취득일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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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주택에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노후로 인하여 멸실하고 재건축한 경우,
주택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은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주택의 보유기간은 ’89.7월부터 계산하는 것이므로 ’22.12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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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사례

 

4-1. 해석사례 1: 부동산거래관리과-0160(2012.03.15)

주택을 신축할 목적으로 기존주택을 취득 후 즉시 멸실하고 신축하였을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시기는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기존주택의 취득일로 보는 것입니다.

 

4-2. 해석사례 2: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46(2015.11.25)

피상속인이 2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1주택을 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하여 재건축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 규정에 따른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선택할 때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의 소유한 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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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16편: 일반주택과 농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기 전 농가주택을 멸실한 경우, 비과세 적용은?

 

농가주택이 오래되고 너무 낡아 멸실한 후 서울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농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고 하던데
농가 주택을 멸실하고 서울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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