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3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1.01.01 현재 1주택자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3편에서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1.1.1.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3: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 후, 21.1.1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2주택(A,B)을 보유한 XXX씨는 ’20.7월 1주택(B)을 양도(과세)한 후, ’21.1.1. 현재 1주택(A)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함

 

주택 취득 및 양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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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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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적용시기는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규정 되어 있어, ’20년 말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21.1.1.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참고] 법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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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사례: 21.01.01 현재 1주택자 등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4-1. 해석사례-1,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05(2021.11.22)

’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주택 취득일

주택 취득 및 양도 시점

 

4-2. 해석사례-2,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02)

’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194, 2020.2.18. 쟁점② 사실상 변경) : B주택 취득일

주택 취득 및 양도 시점

 

4-3. 해석사례-3, 서면-2021-법령해석재산-7017(2021.12.10)

’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21.1.1. 현재 1주택과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 A주택 취득일

주택 취득 및 양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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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4: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21.1.1.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주택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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