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완벽 가이드-8편: 증여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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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증여세 완벽 가이드-8편에서는
증여세 완벽 가이드 시리즈의 마지막 편으로
증여세 납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할께요^^

 

증여세 완벽 가이드-8편: 증여세 납부

증여세 완벽 가이드-8편에서는 증여세 완벽 가이드 시리즈 마지막편으로 증여세의 납부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그 납부 방식에 따라 납세자의 부담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증여세의 다양한 납부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 납부방식은?

증여세는 일시에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나 일시납부에 따른 과중한 세부담을 분산시켜 증여재산을 보호하고 납세의무의 이행을 쉽게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요건이 성립되는 경우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회에 나누어 내는 것을 분납, 장기간에 나누어 내는 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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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여세의 일시납부는?

증여세의 기본 납부 방식은 일시납부입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전체 세액을 한 번에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5월 9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8월 말일까지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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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증여세의 분납은?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세금을 두 번에 나누어 내는 방식으로, 이자 없이 납부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납부세액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000만원은 신고기한까지 납부, 나머지는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는 신고기한까지 납부, 나머지 50%는 신고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부

예를 들어, 증여세가 1,500만원이라면 8월 말까지 1,000만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원은 10월 말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가 4,000만원이라면 8월 말까지 2,000만원을 내고 10월 말까지 2,0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서의 ‘분납’란에 분할하여 납부할 세액을 기재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분납 신청이 완료되므로 별도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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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여세의 연부연납은?

증여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납세고지서 상의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수증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연부연납을 허가받아 일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신청요건]
1.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
    * 각 회분의 분할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2. 연부연납을 신청한 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 제공
    * 납세보증보험증권 등 납세담보가 확실한 경우에는 신청일에 세무서장의 허가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기한 내* 연부연납허가신청서 제출
    * (신고 시) 신고기한 까지 (고지 시) 고지서의 납부기한 까지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분납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부연납기간은 5년 이내에 수증자가 신청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24년 1월 1일 이후 연부연납 신청분부터는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여재산은 15년까지 가능합니다.

# 연부연납 가산금 이자율

’17.3.15.∼ ’18.3.18.	’18.3.19.∼ ’19.3.19.	’19.3.20.∼ ’20.3.12.	’20.3.13.∼ ’21.3.15.	’21.3.16.∼ ’23.3.19.	’23.3.20.∼ ’24.3.21.	’24.3.22.∼
연 1.6%	연 1.8%	연 2.1%	연 1.8%	연 1.2%	연 2.9%	연 3.5%

* 2020. 2. 11. 이후 연부연납 신청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 적용

* 2020. 2. 11. 전에 연부연납 기간 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2020. 2. 11. 이후 납부하는 분부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납부일 현재 이자율을 적용한 이후 엽부연납 기간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을 계속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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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납부방식 선택 시 고려사항은?

 

1. 납부세액 크기: 세액이 1,000만원 이하면 일시납부,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면 분납, 2,000만원 초과면 연부연납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2. 현금 유동성: 당장 사용 가능한 현금이 충분한지 고려해야 합니다.

3. 향후 재산 가치 변동 예상: 연부연납 기간 동안 담보 가치가 떨어질 경우 추가 담보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4. 이자 부담: 연부연납 시 가산금 이자가 발생하므로, 다른 투자 기회와 비교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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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맺음말

증여세 납부 방식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고액의 증여세의 경우 분납이나 연부연납을 통해 납세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부연납의 경우 별도의 신청 절차와 담보 제공이 필요하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 및 납부 과정에서 실수로 인한 가산세 부과를 피하기 위해 정확한 계산과 절차 이행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출처: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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