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4편: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일반인들이 궁금해하는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자주하는 질문들을 모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번 1세대 1 주택 비과세-4편에서는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께요^^

 

 

[목차여기]

 

 

[양도소득세 Q&A] 3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한 후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소득세법 제89조 1항 3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 사례

’21.1.1. 현재 2주택(A·B)을 보유하고 있는 XXX씨는 ’21.2.1. C주택을 추가 취득하여 A·B·C 3주택자가 되고

한 달 뒤인 ’21.3.1. A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2주택(B·C)이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21.4.1.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함

 

주택 취득 및 양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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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문

’21.1.1.부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다주택이었던 기간을 제외하고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다시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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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답변

’21.1.1. 현재 또는 ’21.1.1. 이후 다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여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일시적 2주택이 된 날부터 새로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B주택은 A주택 양도일로부터 2년 이상 보유하지 못하고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개정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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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사례: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2021.11.02)]

 

4-1. 질문: 사례별 양도하는 종전주택(B)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B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을 충족한 경우

 

4-2. 해석사례-1, C주택 취득 및 A주택 양도가 모두 20.12.31 이전: B주택 취득일

B주택 취득일

 

4-3. 해석사례-2, C주택 취득은 20.12.31 이전, A주택 양도는 21.01.01 이후: A주택 양도일

A주택 양도일

                  ※ 다만, B주택을 2021.11.02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4. 해석사례-3, C주택 취득 및 A주택 양도가 모두 21.01.01 이후: A주택 양도일

A주택 양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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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편 예고: [양도소득세 Q&A] 1세대 1주택 비과세-5편: 1주택과 1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 양도(과세) 후 남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21.1.1. 이후부터는 세법이 개정되어 B분양권을 양도 후
A주택을 비과세 받으려면 2년 더 보유해야 한다고 하던데,

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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